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[별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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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63495·서울행정법원·2022-04-14·1심
의사가 처남에게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 7정을 제공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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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22938·서울행정법원·2009-02-03·1심
안경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접촉성 안압계로 환자의 안압을 측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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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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